요즘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친다. 유튜브나 SNS 콘텐츠를 위한 일상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동의 없는 촬영과 관련된 분쟁도 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길거리 패션 촬영을 빙자해 무단으로 얼굴과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한 피해자는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나를 비추더니, ‘아름다워서 찍었다’고 말했다”며 황당함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대응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 피해자의 70% 이상이 신고를 포기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보급, 그리고 ‘인증샷’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누구나 쉽게 고화질 영상을 찍고 즉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 관련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 증가로 신고율이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사례를 보면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된 문제지만,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공공장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도 점점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확대하고 있다고 위키백과에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2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점은, 촬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려는 의도였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길거리 음식점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찍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이 포함된 경우, 그 행인이 자신이 집중적으로 찍혔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오해는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유튜버는 “길거리에서 브이로그를 찍는데, 어떤 분이 ‘왜 나를 찍냐’고 따져서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상호 이해와 배려의 부재가 갈등을 키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에 촬영 시 자동으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의무화하거나, 공공장소에 촬영 금지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금지 구역’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과제도 많다. 법적 판단 기준이 정비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예방과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문화와 2차 가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카메라촬영죄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과 사회 규범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기 전에 ‘이 촬영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촬영을 목격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용기가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고민을 던져준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때,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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