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영업권 평가는 왜 달라졌나: 93므409 판결 읽기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산분할 목록에 영업권이라는 항목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실, 점포에 권리금이 있다는 사실,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업상 이익이 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부터 고르기 전에 무엇을 독립된 재산으로 평가하려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1993년 12월 28일 선고 93므409 판결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 판결은 영업권을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한다고 선언한 판결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 점포의 소매업, 백화점 매장을 이용한 상품 판매업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재산과 그 평가 근거를 각각 검토한 사건이다.

판결의 출발점은 감정액이 아니라 평가 대상의 존재다

원심은 여러 사업의 영업권을 감정결과에 따라 계산하고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그 숫자들이 감정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을 별도의 영업권으로 인정했는지와 그 인정에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원심은 부동산의 시가를 적극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별도로 건물 일부의 임대업 영업권도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별도 영업권을 포함한 판단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건물이 있고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는 설명만으로 별도의 재산 항목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다.

여기서 모든 임대 관련 이익을 언제나 무가치하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판결의 비판은 이 사건에서 어떤 별도 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했고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평가 결과를 비교할 때에도 금액의 높고 낮음보다 그 금액이 대표하는 권리나 이익의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점포 권리금과 소매업 영업권의 중복을 살폈다

점포에 관하여 원심은 점포 자체의 영업권을 평가한 데 더하여 그 점포에서 이루어지는 소매업의 영업권을 따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상품 판매 점포의 권리금이 영업을 통해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를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수익가치를 이름만 달리하여 별개의 재산처럼 더한 것은 아닌지 살핀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앞선 재산분할 합의에서 점포의 영업권을 평가한 자료도 있었다. 대법원은 그 평가액 외에 소매업 영업권을 별도로 인정한 판단을 문제 삼았다. 권리금이라는 항목과 영업권이라는 항목이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서로 다른 가치라는 보장이 생기지는 않는다.

독자가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두 평가가 각기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고객 관계, 영업상의 수익, 점포를 이용하는 이익 등을 어떤 항목에서 이미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이 질문 목록 자체가 개별 사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공식은 아니다. 중복 여부를 판단할 자료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업권 평가의 확인 순서: 독립된 재산, 중복 여부, 평가 근거 항목을 나란히 배치한 설명 도표
계산 결과를 보기 전에 확인할 질문들을 정리합니다.

백화점 판매업에서는 계약 조건이 중요했다

대법원이 살핀 백화점 판매업은 사업자가 자기 직원과 상품으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특정매입 방식이었다. 계약 기간은 있었지만 연장이 보장되지 않았고, 계약 기간 중에도 백화점의 요구에 따라 철수해야 하는 구조였다. 임대보증금이 없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는 조건도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형태의 영업상 이익을 독자적인 재산으로 평가할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매가 계속되어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과, 유지·이전할 수 있는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를 구분한 것이다. 매출 기록만 보면 드러나지 않는 계약의 지속성과 양도 가능성이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로 작용했다.

따라서 백화점 매장, 판매대행, 납품 등 사업 형태의 이름만 보고 이 판결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현재 계약에서 사용권이나 거래관계가 어떤 조건으로 유지되는지, 상대방이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권리를 넘길 수 있는지 등 실제 내용이 같아야 비교할 토대가 생긴다. 같은 업종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에 나타난 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목적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데 있지 않다. 영업권 평가에서 계약서가 매출표만큼 중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데 있다. 장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과 독립된 재산으로 평가할 근거는 구별해야 한다.

폐업보상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한 문제도 지적했다

원심이 채택한 감정은 수입에 일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의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평가했다. 대법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폐업보상 평가방식을 이 재산분할 대상 평가에 사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다른 제도에서 쓰는 계산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법이 모든 가치 평가에 적합해지는 것은 아니다.

입력값의 근거도 문제였다. 판결은 일부 수입이나 월 매출액 인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결과가 세밀한 숫자로 나와도 출발한 수입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평가방법과 입력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 판결은 대체할 단 하나의 영업권 산식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영업권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객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현재 모든 사업의 영업권을 특정 개월 수익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설명할 수 없다.

파기환송의 의미와 실제 검토에 남는 질문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영업권 등의 평가에 관한 심리와 증거 판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를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최종 기각된 사례라고 소개하면 주문과 이유의 관계를 잘못 전달하게 된다.

또한 판결의 다른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부동산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영업권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의 모든 감정이 부정된 것도 아니다. 평가 대상마다 어떤 증거와 판단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이때 재산이 무엇인지와 그 금액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기초가 되는 질문이다. 영업권이라는 명칭이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사업 관련 재산을 정리할 때에는 별도 평가할 이익의 실체, 다른 재산 항목과의 중복, 계약의 유지·양도 조건, 매출 자료의 근거, 선택한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다. 93므409 판결이 보여 주는 것은 계산표를 채우기 전에 이러한 사실과 근거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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