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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는 늘 공사비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근래 뉴스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업체 간 금전 문제를 넘어, 하청업체와 그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필자가 건설 현장 자문을 하면서 만난 한 하청업체 대표는 “큰 회사가 일을 주면 감사한 마음에 계약서도 꼼꼼히 못 보고 싸인한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

건설 현장에서 일이 끝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런 사례를 접하면서 공사대금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 대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계약 조건의 모호함 때문이다. 많은 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