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과 사회

요즘 몇 가지 사회적 사건들을 접하면서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특히 얼마 전 한겨레 분석에서 다룬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당시 현장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지만, 유가족과 일부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 사이의 간극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

요즘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친다. 유튜브나 SNS 콘텐츠를 위한 일상 촬영이 보편화되면서, 동의 없는 촬영과 관련된 분쟁도 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길거리 패션 촬영을 빙자해 무단으로 얼굴과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한 피해자는 “그냥 지나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