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치주의

요즘 몇 가지 사회적 사건들을 접하면서 법이란 무엇이고,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특히 얼마 전 한겨레 분석에서 다룬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당시 현장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지만, 유가족과 일부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 사이의 간극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