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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이 끝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이런 사례를 접하면서 공사대금 문제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 대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계약 조건의 모호함 때문이다. 많은 현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