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영업권 평가는 왜 달라졌나: 93므409 판결 읽기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한다면 재산분할 목록에 영업권이라는 항목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실, 점포에 권리금이 있다는 사실,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업상 이익이 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부터 고르기 전에 무엇을 독립된 재산으로 평가하려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1993년 12월 28일 선고 93므409 판결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 판결은 영업권을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한다고 선언한 판결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 점포의 소매업, 백화점 매장을 이용한 상품 판매업에

재산분할 이혼소송,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보기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면, 소장부터 바로 법원에 내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소송과 조정이라는 두 절차가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신청”과 “이혼소송 제기”를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비교하여, 어디서 출발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비교 항목 조정신청 이혼소송 제기 성격 분쟁을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 판결로 정리하는 재판 절차 관할 가정법원 가정법원 출발점 재판상 이혼을 원할 때 먼저 거치는 단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