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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성범죄 신고의 개념과 기본 기준 성범죄는 형법과 특별법이 규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통칭합니다. 신고는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고,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신고 전에 행위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이해하면 절차를 예측하기 수월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등이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